李 "금투세 일정기간 대폭완화·지구당 부활 우선처리" 제안

"여야 함께 의료대란 대책 강구하자…韓, 채상병특검법 결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가 함께 의료대란 대책과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대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과 문제 인식, 토론·대화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다. 그 진심이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증거 조작 의혹도 특검하자고 했던데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소한 조건을 더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우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서는 "여당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라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신 주식시장 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ISA 제도를 대폭 확대해 충분히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정치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것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데 대한 언급으로 읽혔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1 15: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