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민생 협의기구 운영·의료대란 국회 대책 협의키로…채상병·금투세는 이견

한·이, 비공개 회담 후 양당 대변인 공동 합의문 발표

지구당 부활 의견 일치…지구당 재도입 적극 협의 키로

의료대란 심각성 인식같았지만…'의대정원' 입장 차

채상병특검법도 합의 못해…국힘 "당내 논의중"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여야 민생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폐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당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선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과 AI(인공지능) 산업,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재도입을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담 공개발언에서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권과 '제보 공작' 의혹 등 국민의힘 조건을 수용할테니 한 대표에게 특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으나, 비공개 논의서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설정한 일방적 의사진행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수 없으며 당내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조 대변인은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각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야 대표는 의대 증원 유예 등 구체적 방안을 놓고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곽 대변인은 "양당 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책임자에 대한 문책, 대책기구 구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설득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진 못했다"고 부연했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장 차가 있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도 시행을 유예하자고 제안한 반면, 이 대표는 관련법 개정 등 구조적 문제를 짚어가며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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