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영장 무시한 몽골…전문가 "ICC에 사법처리될 듯"

"회원국 협조의무 저버린 책임…제재 등 심각한 조치는 아냐"

2015년 알-바시르 전 대통령 체포 안한 남아공도 별다른 처벌 안받아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시한 몽골에 처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ICC의 체포영장 집행 대상인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지인 몽골에 안착했다.

몽골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한 국가로, ICC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대 사열로 푸틴 대통령을 환대했다.

ICC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킨 후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작년 3월 푸틴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체포 영장 발부 이후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몽골에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ICC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폴리티코는 하지만 현재로선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만약 몽골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협조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ICC의 사법처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타마스 호프만은 "ICC는 몽골을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ICC는 이후 사건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것이고, 당사국 총회는 절차 불이행에 의거해 몽골을 규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하지만, ICC 규정 위반국에 대해 제재와 같은 심각한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제노사이드 혐의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이 2015년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지 않았으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몽골 지부는 "도망자를 숨겨주는 것은 정의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몽골이 푸틴 대통령에게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한다면 이는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보장하는 것에 사실상 공모하는 셈"이라고 몽골 정부를 비판했다.

유럽 크기의 절반 정도의 면적에 인구는 340만명에 불과한 몽골에 중국 외에 국경을 접한 또 하나의 나라인 러시아는 긴밀한 교역 상대로 꼽힌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몽골에 도착하기 전 브리핑에서 몽골이 ICC 사법권을 인정하는 문제가 이번 정상 회담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 푸틴에 대한 ICC 체포 영장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드러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3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회담하고 소련군과 몽골군이 할힌골강에서 일본을 상대로 거둔 공동 승리 8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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