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퀴어문화축제 장소 불승인 방침에 조직위 "차별행정" 규탄

시 "상행위 등 공원 이용 준수사항 위반 전력·반대 민원 고려"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강태현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성소수자들의 축제 장소를 승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축제 조직위 측이 "차별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소양강퀴어연대회의는 12일 춘천시청 본관 앞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허락을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혐오하고 배제할 권리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최근 춘천시에 내달 19일 의암공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문화행사를 한다는 취지로 공원 이용 신청을 했다.

춘천시는 조직위가 2022년 가방이나 팔찌 등 물품 판매 등 공원 내에서 행한 상행위가 공원 이용 위반 사항에 해당하고, 축제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승인에 난색을 보였다.

또 이미 다른 단체에서 해당 날짜에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 추가로 조직위의 공원 사용 신청을 받아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축제 장소 이용 불가 통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법제처는 상행위와 관련해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비영리단체, 인권 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가 지지와 연대의 부스를 꾸리고 참여자와 상호소통하며 서로를 후원하는 과정을 단순 상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축제, 혐오하고 배제하지 않는 축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열어내겠다"며 내달 19일 춘천 낙원문화공원에서 제4회 춘천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6: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