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휴전 끝, 여야 대치 전운…특검·국조 난제에 협치 '빨간불'

野, 내일 김건희·채상병특검 강행 수순…與, 필리버스터 카드 만지작

연금개혁·예산 등 전방위 대치…'민생협치' 모멘텀 살리기 과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고상민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지난 1일 정기국회 개막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으로 전초전을 벌인 여야는 10월 7∼25일 국정감사를 비롯해 각종 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정기국회 일정을 앞두고 전방위에 걸쳐 팽팽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당장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첫날부터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고돼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국정 운영 어깃장,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리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야 충돌 속에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유력하다. 이 경우 '야당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식이 반복되면서 향후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이외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이 같은 '2특검·4국조'는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뇌관으로 꼽힌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연금 개혁안도 여야의 대치 지점이다.

지난 4일 발표된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모수개혁 및 구조개혁을 통합 논의하자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감 시즌이 마무리되면 막을 올리는 '예산 국회'를 앞두고도 여야의 입장차는 첨예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칼질'을 벼르고 있다.

이처럼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방위로 펼쳐진 대치 전선 속에서 여야가 '협치의 묘'를 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데 이어 1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 협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등 잇따른 충돌로 정국이 급랭 됐고 이 여파에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도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이다.

당장 시급한 의료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 등 협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식어버린 대화 모멘텀을 다시 살리는 숙제가 여야 지도부 앞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gee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8 05: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