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생협치 촉구로 차별화 시도…세제개편·4대개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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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민생·미래 키워드…민생 입법 여야정 협의체·패스트트랙 제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면서도 민생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 노력을 강조했다.

전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며 탄핵을 시사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설'까지 거론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강조하고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29쪽 분량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 각각 언급했다.

◇ "정쟁 내려놓고 미래 준비 온 힘"…종부세·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 강조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신속한 구성 및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면서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국회 '기후 위기 대응 특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신설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

추 원내대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도 말했다.

◇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이중구조 해결…재정 준칙 법제화 추진"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그는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달라"며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노동시간·형태 유연 선택,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해선 "남미의 많은 국가가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다"며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 야당을 향해 "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대목서 고성 오가기도…우의장 "경청해달라"

여야는 추 원내대표의 연설에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연설 초반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질타할 때 여당 쪽 자리에서는 "옳소"라는 목소리와 함께 박수가 쏟아졌지만, 야당 측에서는 "검찰 독재가 문제"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설 도중 잠시 마이크를 잡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오늘은 좀 경청해주면 좋겠다"고 제지했다.

ge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