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사건도 수심의로…'김여사 명품백' 처분 늦어지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최재영 목사 사건과 관련해 부의심의위를 비공개 개최했다 사진은 최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의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공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09.05.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오후 2시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심위가 개최되고 (최 목사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동시 처분 여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부의심의위에서 부의를 결정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김여사 사건 처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수심위 결정 후 처분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총장 임기 내 사건을 처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6일 수심위에서 불기소 의결 한 김여사 명품백 사건 역시 이 총장의 직권소집이 있었던 지난달 23일 이후 2주가 소요됐다. 지난 1월 수심위에 회부됐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사안 역시 검찰 처분까지 15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두 개의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게 된 만큼 사건 처분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를 또 열고, 거기서 또 (안건을) 검토해야 하는 거다. 애초에 두 수심위를 같이 했어야 했다"며 "(총장 임기 이후로) 늦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최 목사는 오는 10일 대검 앞에서 수심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부의심의위 안건 부의 결과에 따라 일단 수심위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