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전체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임시방편 미봉책이자 미래세대에 외상 빚"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결국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연구기관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부총리는 역시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생 지원이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며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13조원 규모의 소요 재원 부담과 관련해 "만약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며 "어떻게 말하면 미래세대에 현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gee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8: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