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불나고, 지붕 뚫리고…北 오물풍선에 피해 잇따라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과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오물풍선이 살포되기 시작한 5월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1억52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총 1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7987만원이다. 경기도는 각각 38건, 피해액 2065만원이다. 인천시는 관련 피해 접수가 없었다.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는 지난 5월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량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됐고, 157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북한이 재차 오물풍선을 날려 보낸 24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인근 인도에 풍선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쇄물이 흩어져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한 뒤 지자체의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를 보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