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은 증가하나 사용은 '불편'

지난해 이용가구 5천991가구로, 2021년보다 162% 증가

이용자들 불편 호소에 여가부 "제도 개선 고민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가 늘고 있으나, 신청이 번거로워 사용을 원하는 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6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의 지난해 이용 가구는 5천991가구로, 2021년 2천284가구 대비 162%가 증가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전체 이용 가구는 8만6천100가구로, 이 중 7%가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제 이용 가구는 2019년 6만6천783가구에서 2023년 6만6천515가구로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이용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또한 증가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는 일반 시간제 서비스 및 일시 연계 서비스와 달리 아동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에 신청이 복잡하다.

서비스를 나가는 아이돌보미가 질병 아동을 돌본 후 같은 날 다른 아동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요건을 강화했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신청 후 서류까지 보내야 하나,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와 앱 등에서 '정기 신청'으로 분류돼있어 다른 '정기 신청' 항목처럼 26일부터 월말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질병감염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 달에 일주일가량은 지역 돌봄센터로 직접 연락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전날 밤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는 센터가 오전 9시 이후에 열기 때문에 대부분 맞벌이 부부는 오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신청 제한 기간과 주말 혹은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아예 신청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지역 돌봄센터에서는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상시 신청 가능한 '일시 연계'로 신청하면서 신청 메모란에 전염병에 걸렸다는 내용을 남기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아동이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걸렸음에도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대신 다른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는 것은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당하는 사유로 적시돼 있다.

한 지역 돌봄센터 관계자는 "정기 신청이 되지 않는 기간에 질병감염 지원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아끼려 미리 증빙 서류를 보내고 오전 9시에 문 열자마자 바로 신청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질병감염 지원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면서 불편하다고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많다"고 전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6 06: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