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여야의정협의체 조율 시동…여야정 '개문발차' 여지도

2 months ago 1

여야 정책위, 복지·교육부 참여 예상…각당 특위도 동참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철선 계승현 기자 = 정부의 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정치권이 먼저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한 지 반나절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다. 대통령실 역시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협의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가 참여하고, 정부 측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나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등 각 당이 자체적으로 꾸린 기구의 협의체 참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내대표와 협의한 뒤 정책위의장 주도로 협의체 구성을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며 "협의체 규모나 구성원은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원내 차원에서 (구성) 대응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야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는 방안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현장 혼란을 막아 국민적 우려를 덜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의료계 없이) '개문발차' 방식으로 하는 것도 포함해서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꾸려지면 2026년 증원 폭을 두고 열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협의체 내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 증원 유예안도 대안의 하나로 거론된다.

한 대표는 이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합리적 대안 찾자는 것이고, 나는 1년 유예안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라며 "여러 의견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필수·지방 의료 개혁 등 정부의 전체적인 의료 개혁 과정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료계는 2025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도 2025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 박 위원장은 "2025년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과 의료계의 반응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