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미, 中경제보복 피해국 보호 메커니즘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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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크탱크 CSIS, 한미 경제안보협력 강화 주제 대담 개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미국 중심의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다 중국의 보복 위험에 직면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 등 유사 입장국들 간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한국 정책 석좌인 오미연 선임 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원은 "한미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맞설 보호 기제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국무역협회 같은 기관과 민간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오 연구원은 또 현존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의 틀을 중국발 경제보복에 대한 보호 기제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이래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나 호주산 철강재 수입 중단과 같은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보복은 비교적 자제하면서 광물 무기화와 같은 새로운 보복 수단을 활용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작년 8월부터 차세대 반도체에 쓰이는 희귀 광물로, 자국이 전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고, 흑연 수출 통제 방침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자국과 외교·안보·경제 등 영역에서 껄끄러운 나라에는 해당 광물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에 따라 '희귀자원 무기화'를 통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한 핵심 광물 관련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미국이 대중국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차원에서 각국에 요구하는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 한국의 집행 역량이 제한적이라면서 미측이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