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파산행렬…인천 서구,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

서구는 3일 지역주택조합의 전국적 파산 행렬과 사업 정체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사업 참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신중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요소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작하고 소식지와 안내문 등을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서구는 지난해에도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고 가입 시 사업성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며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노력했다. 하지만 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민원과 고발, 고소 등 사건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200여명이 서구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합추진위원회의 부당행위를 호소했다. 구도 B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행정소송 3건을 수년간 진행했다.

현재 서구에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총 6곳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5곳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4년 이상 조합원 모집 단계에 멈춰있고 나머지 1곳은 올해 착공에 들어갔으나 준공예정일을 감안하면 총 사업기간이 10년을 넘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돼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 준비부터 토지 매입, 아파트 건립 등 모든 과정을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해결해야 하는 까닭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물가 상승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냉각으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파산하는 지역주택조합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자신이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주체로서 모든 책임과 위험을 짊어지겠다는 의미"라며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구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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