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터져야 일하는 척"…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여야, 딥페이크 성착취물·티메프 사태 터지자 잇따라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이슈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특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뜻하는 딥페이크는 가짜뉴스나 음란물에 활용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는 법률적 제재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최근 여성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큰 파문을 낳자 그제야 여야는 '딥페이크 방지법'이라며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도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에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발의)은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7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에도 유사한 뒷북 입법 양상이 보였다.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판매업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티메프에서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컸다.

상품권처럼 이용이 가능한 머지포인트를 판매하고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방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티메프 사태 후 잇따라 속칭 '티메프 방지법'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정신질환자 도검 소지 방지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률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등도 각각 일본도 살해 사건과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이라는 것이 원래 사회적 변화보다는 늦게 변하는 경직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큰 사건이 발생해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계류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6 08: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