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령 언급…"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국민읳미 대표. (공동취재) 2024.09.01.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선 매우 불평등하다"며 "정치개혁을 심각하게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날 거론한 계엄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작성한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치가 죽고 죽이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며 "그런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은 것 같다. (정치 보복이) 정치 실정을,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