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개특위 발표는 공수표…2026년 의대정원 논의 참여안해"

"참여해도 정부 입맛대로 의결할 것…일말의 기대도 없어"

"의개특위 중단 안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정권퇴진운동"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공수표'라며 2026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일일브리핑을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이날 발표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 내용을 반박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방금 전 발표된 의개특위 발표는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채 이사는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 결정은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 보건의료 정책을 망쳐 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없어 올해 수가는 1.9%만 인상하고 그마저도 합당한 이유 없이 분야별로 쪼개서 지급한 정부가 '저수가 구조 퇴출'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정말 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가를 만들어내며 순진한 의사를 속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가 결정구조 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작 (개혁이) 중요한 논의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놔두고 본래 목적과 관련 없는 환산지수(의료 수가를 정할 때 곱해지는 점수당 단가)를 상대가치와 완전 연계한다는 개편안은 일말의 기대마저 들지 않게 만든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말했던 40% 건보 재정 국고 지원도 아직 못 하고 있다. 24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마련한 의사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활용한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영 이사는 "추계 시스템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할 게 아니라, 특위와 같은 형태 또는 보정심·건정심과 같은 구조에서 논의를 하겠다면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의협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고, 본인들의 입맛대로 의결을 진행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정말로 (의료계의) 참여를 원한다면 의료계의 단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개특위 논의와 간호법 입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벌이겠다고 예고했던 정권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일각서 제기되는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청원 건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건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회무를 집행하겠다"고만 답하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과 간호법 입법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26일부터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fa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8/30 1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