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 직격 "과거 되돌리는게 정치개혁? 강변"

라디오 인터뷰…"군생활 3년 하면 청년연령 3년 연장이 공평"

정부-의사 갈등엔 "겨울 되면 걱정…빨리 절충점 찾길" 호소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여야 대표가 쏘아 올린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좋지 않았던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서 '정치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것이라며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법(지구당을 폐지하는 일명 '오세훈법')이 만들어진 게 15년 전인데, 후원회를 전부 없앤 건 정쟁 지향적인 정치 구조를 없애고 원내 정당화를 하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구당 제도 부활론이 여야 대표 선거 과정에서 등장한 정치공학적 논의의 산물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은)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온 말"이라며 "선거 끝나고 나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무엇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 논의의 물꼬를 텄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당 지도부를 향해 "양당 대표가 거의 합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정치 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부활론자들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분들은 (부활을) 절실하게 바란다"면서도 선거 때 당협위원장을 했던 사람에게 다 공천을 주지는 않는다며 "바꾸고 경선도 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구당 부활은) 특정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기득권을 가진 분한테 유리한 선물을 주는 셈"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은 2002년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후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으로 지구당 제도는 사라졌고 이후 지역 조직은 후원금 모금이 제한된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형태로 바뀌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 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군 복무를 한 기간만큼 청년 연령을 늦춰 줘, 각종 정책 혜택을 누리게 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개인적으로 보면 손해 보는 일이 많은데, 사회에서 일정한 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3년 군대 생활을 하고 온 분한테는 청년 연령을 3년 연장해 드리면 오히려 공평한 거 아닌가"라며 "군대 생활을 6개월 한 분은 6개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연장해 드린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국가적 현안이 된 의정 갈등에 대해선 "겨울이 되면 더 걱정"이라며 유행성 호흡기 질환이라도 돌면 그때는 버티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빨리 절충점이 찾아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8 11: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