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원점 논의' 가능성 시사,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참여를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여당이 6일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원점 논의' 가능성을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대통령실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언급이 여권 고위관계자발로 나왔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장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고 대통령실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정이 일제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논의'를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4일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그동안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정원 조정 논의에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추계를 들고 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 입장에 가까웠다. 심지어 한 대표가 지난달 말 2026년도 의대증원 유예 방안을 제안하자 입시 혼란을 이유로 반대해 당정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파행이 확산하고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하기 시작하면서 여권 전체가 위기의식 속에서 약간의 기류 변화를 엿보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점 논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의료계나 전공의단체가 요구해 왔던 2025학년도 증원 취소는 아니지만 그간의 완고했던 대통령실 입장에선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도 이제 전향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아직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데다 단체 간의 의견도 통일되지 않아 선뜻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공의 등은 2025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기 전까지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굽히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의료현장 파행으로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만큼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할 명분은 또 없다. 내년도 증원은 오는 9일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돼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측면이 크지만, 그것 역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여러 해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시 논의될 내용이나 형식 등 불투명한 것은 적지 않지만 이제 현실적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의료공백 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는데 있어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긴요해졌다. 증원 계획을 둘러싼 의정 간의 치킨게임식 대결을 종료시킬 수 있는 유연한 해법을 도출하는 적극적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 민주당도 이날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고 화답했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초당적 차원에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효적 대안을 놓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진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모여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6: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