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 정치 본연의 역할 다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 '최장 지각' 개원식도 한심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해 논란을 더했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1년 출범한 11대 국회 이후 첫 사례다. 과거 개원식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취임 선서를 지켜보고 의회 단상에 올라 축하 연설을 했다. 미래지향적 국정운영을 다짐하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개원식은 법에 의무 규정이 없는 행사이긴 하지만, 이런 관행마저 무너진 것은 정치 실종의 한 단면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가 이 지경에 놓인 데는 여야 모두 책임이 크다. 절대다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부터 제동을 거는 등 과도한 입법권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예고한 상황에서도 쟁점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어느덧 흔한 풍경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책임을 비켜가기 어렵다. 거대 야당이 완력을 과시하는 불리한 지형 속에서 리더십 위기와 정치력 부족으로 협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주저하는 저자세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겐 정치적 유연성 부재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당의 총선 참패 직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한 데 이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랬던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회견에서 "지금 국회는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총선 민의라며 협치를 강조하던 태도에서 크게 후퇴했고, 이번 개원식 불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로 칭한 야당 중진이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회가 끝 모를 대립 구도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이 이럴수록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책임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이라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했다. 개원식에 불참한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메시지이지만,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 본인부터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윤 대통령도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국정 파트너인 야당을 끊임없이 설득해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야당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선 협력할 건 협력하는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 대표가 개원 전날 회담에서 비쟁점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민생 회복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표는 "공개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한 대표와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무척 고무적이다.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와 협상에 나선다면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이고 힘들게 출발한 22대 국회에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17: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