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구당 부활' 논의 본격 시동…공동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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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인 격차해소·민심 밀착 정치" 박찬대 "시민 감시 속 건강하게 운영"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철선 계승현 기자 = 여야 지도부가 9일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윤상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공동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원외·신인 정치인들의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정당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당 제도를 되살리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표는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 맞았다. 그러나 2024년의 시점에서는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 개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물론 재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극복하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서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오히려 정치 신인들이 안정적으로 주민을 만날 공간을 확보해주고 필요 시에는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법 후원 등 과거 지구당 운영의 부작용이 재발할 우려와 관련해선 "지금은 유튜브를 포함해 언론, 시민단체, 선관위 등 다양한 파수꾼이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시민의 감시 속에서 지구당 부활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개혁하고 시민이 더 참여하게 하는 새 정치의 장이 될 것이고, 제도도 더 건강하게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구당이 폐지된 기간에 돈 안 드는 정치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국민이 정치참여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거리에서, 온라인에서만 화를 내고 실망하는 이런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생활 단위에서 정치와 정당의 주인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토론회 발제에서 "지구당 폐지 당시와 달리 정치자금의 운용이 투명해지고 당원 수가 늘어 정당의 자율성과 자금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이 "지역구민과 정당의 상호작용을 위한 말단조직으로도 작용한다"며 "지구당의 전면적 폐지보다, 지구당 운영의 민주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