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행안위, 야 '지역화폐법' 강행에 "이재명표 망국정책 규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표 '현금살포법' 시즌2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 법안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자체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강제적으로 정부가 국비지원을 하도록 의무화시켰다"며 "지방자치사무를 국비로 감당하게 하게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총 발급 규모는 95조가 넘을 전망"이라며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국비로 감당해야 할지 가늠조차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국민들게 빚부메랑을 넘어 빚폭탄을 던지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민생법안을 뒤로 하고 '이재명 헌정법' 단 하나만 통과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지도부의 지시는 맹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접근 불가 성역인가"라며 "이 개정안이 정말 소비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진정 민생을 위하고 소비진작을 원한다면,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몇 배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주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