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에 "법사위를 도구로 이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빌런(악당) 정청래'가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회의 주 목적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하기 위해 의사일정 순번을 바꿨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결국 민주당은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회의 앞에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안을 소위로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법사위 회의를 이용했다. 전형적인 꼼수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 역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수용한다고 한다"면서도 "내용을 보면 무늬만 제3자인 짝퉁 제3자 특검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발의한 제3자안도 그 내용이 실질은 '민주당의 입맛대로 특검 고르겠다'고 하면서 오늘 본인들이 본래 주장하던 원안을 먼저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특검법을 진정 수용할 생각이 없고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지금까지 여러 주장이 전혀 진정성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의 회의 불참에 대해선 "예정하지 않은 안건이 들어가서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지만, 답은 하지 않고 예정에 없던 법안을 먼저 올리면서 회의를 강행해서 저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