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호 검찰 본격 출범…김여사·文일가 수사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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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취임식…이재명 겨냥 수사까지 정치적 민감 수사 산적

야권 검찰개혁 맞서 신뢰 회복 과제…고위간부 인사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오는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우정 검찰'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해 있다.

야권에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며 지난 정부에 이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시즌 2'에 대응하고, 국민 불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받을 첫 시험대는 김 여사 사건 처분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까지 이뤄졌지만, '최재영 목사 수심위'란 변수가 생기면서 최종 처분이 미뤄졌다.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만큼 해당 수심위에서 직무관련성 등에 다른 판단이 나와 소모적인 논쟁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이 결과를 본 뒤 김 여사 사건도 결론내리기로 한 것이다. 서로를 향한 '대향적 협력' 관계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최 목사 수심위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더라도 이미 법리 검토를 마친 수사팀이 불기소 결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간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심 결론을 지켜본 뒤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항소심 법원이 전주(錢主)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 전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로선 고심이 깊어졌다.

두 사건 모두 수사팀이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일었던 만큼 얼마나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도이치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지휘권이 4년째 박탈된 상태로,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면 심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회복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이원석 전 총장 때는 중앙지검과 '엇박자' 얘기가 나오면서 지휘권 논란이 커졌지만, 심 총장 체제에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가 변수다.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수사도 녹록지 않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합한 2억2천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거대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는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달 5일 김 여사를 조사했고, 이 대표에게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놓고 야권은 "행패에 가까운 정치 탄압"이라며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데, 검찰이 편파 시비를 끊고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심 총장은 조직 수장으로서 검찰 기능을 대폭 약화해 힘을 빼려는 야권의 '검찰 개혁' 시도에 맞서 대응을 이끌 역할도 맡았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조직을 뒤흔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점쳐져 심 총장이 검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국민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취임 후 고위간부 인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현재 법무부 차관, 서울고검장이 공석이다. 고검장급을 포함해 일부 검사장급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해 이뤄진다.

연수원 26기로 수료한 심 총장은 기획통으로 손꼽혔고 검찰 인사·예산·조직을 다루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획을 맡는 형사기획과장에 이어 총괄 책임자인 검찰과장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전국 부장검사 최선임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고검장급에 올라선 가장 서열이 높은 대검 차장을 지낸 뒤 '하방'이지만 장관 직무대행을 하는 중량급 법무차관을 맡으며 일찌감치 총장 후보로 유력 거론돼오다 결국 정점에 올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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