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닷새 뒤 살인 예고글' 항소심도 집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비슷한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6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글은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가 충분해 협박 혐의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열람자가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의 방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해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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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6: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