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시효·李 재판'…여의도 가을은 사법 리스크의 계절

총선 선거법 위반사건 시효 10월10일…기소 폭·대상 주목, 10~20여명 이를 수도

민주, '친명 체제' 분수령…與 '선거법 리스크' 해소 후 당정관계 관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채원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오랜만의 휴식을 거친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10월 캘린더에 쏠리고 있다.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에 만료될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들 중 일부의 1심 선고가 10월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히 '사법리스크의 달'이라고 부를 만하다. 서초동에서 부는 바람에 여의도 정치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인사는 여야 합쳐 10여 명 수준이다.

다만 통상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20명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서 의원 역시 같은 사안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정준호 의원 등 1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의원, 재산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이상식·양문석·이병진 의원, 여론조사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의원 등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도 의원들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의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야당은 검찰 등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거야(巨野)의 힘을 빼는 시나리오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한 무리한 기소나 무더기 기소가 있다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두 자릿수를 넘는 야당 의원들이 기소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야당이 그만큼 많은 의석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야권 지지자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여야 관계도 더 냉각될 확률이 높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 입법을 준비 중인 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공산도 크다.

현역 의원 기소 외에 민주당이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이미 알려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현재 기소된 7개 사건의 4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기소에 더해져 이들 1심 중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친명(친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선 만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더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역시 10월 10일 이후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어떤 변화를 맞을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가운데 '선거법 리스크'를 우려하던 의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당정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법 기소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의원들"이라며 "기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내부에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8 06: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