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공의 50%로 확대, 수련 현실 모르는 관료적 정책"(종합)

개원하려면 임상수련 거치게 하는 '개원면허제' 전공의 97% 반대

대학의학회 설문 결과…"수련과정 표준화·지도전담의 재정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지역의대 출신 전공의를 위해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정부가 현재 45%에서 50%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수련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관료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신원 대한소아청소년과 수련교육이사는 11일 대한의학회가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5:5로 맞추는 것은 모두가 불만족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 59.7%에서 2026년 61.8%까지 끌어올리면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에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해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윤 이사는 "전문과목 수련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갑작스럽고 획일적이며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가 많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줄어들면 전공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면서 수도권 수련병원의 비인기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지원율이 적은 비수도권 비인기과는 전공의 배정 비중 증원으로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지원자가 없건 말건 신경 쓰지 않는 '나몰라라식' 배정 하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이사는 "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기존 6 대 4에서 5.5 대 4.5로 조정되면서 수도권 전공의 지원율은 인기과와 기피과 모두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모두 감소했다"며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과목별 특성과 전문학회의 의견에 따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배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전공의 수련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독립된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라며 "미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ACGME)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처럼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대부분은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임상수련의제와 개원면허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의학회가 지난 7월 23∼31일 의사 1천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설문조사에는 인턴 287명, 레지던트 623명, 전공의 과정을 마친 지 5년 이내 봉직의·개원의·전임의·교직(전공의 5년 이상) 505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인턴 98%(280명), 레제던트 96%(601명) 등 전공의 96.8%은 개원면허제 도입에 반대했다. 전공의 5년 이상은 97%(488명)가 반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대 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해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젊은 의사들이 의대 졸업 후 곧바로 개원가로 진출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임상수련을 마쳐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원면허제 등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임상수련의 제도인 '인턴수련 2년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는 인턴 98%(281명), 레지던트 97%(604명) 등 전공의 97.3%가, 전공의 5년 이상은 97%가 반대했다.

인턴 지도를 전담하는 지도전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비교적 높았다.

인턴 57%(164명), 레지던트 50%(316명) 등 전공의 52.7%가 찬성했다.

전공의 교육에 대한 표준교육안과 지침서 마련에 대한 문항에는 인턴 80%(231명), 레지던트 80%(497명) 등 전공의 80%, 전공의 5년 이상 79%(398명) 등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현행 1년 인턴제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인턴 수련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연장돼 인턴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프로그램의 질"이라며 "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인턴 지도전담의를 두는 한편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7: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