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군의관 '명단 공개' 대인기피증…수사 협조해 엄단"(종합)

나머지 8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동 배치

오늘부터 235명 파견…150명 우선 투입

"의사 실명 악의적 공개, 사기·의욕 꺾어"

"2025년도 정원은 확정, 변경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지난주 파견한 군의관 15명 중 7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8명을 포함해 당초 발표했던 250명의 군의관 모두 이번 주 내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주 조기 배치됐던 15명 중 7명은 당초 본인이 지정됐던 병원에서 여러가지 배후 진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실 운영 제한 우려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 15명을 배치했으나 일부 군의관이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국장은 "(나머지) 8명의 경우 국방부, 복지부와 협의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분들도 이번 주 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는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의료기관 필요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해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그 동안에도 배치되는 군의관들의 의견과 의료기관 수요를 감안해 배치했는데, 지난주 일부 문제가 있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어제(8일)까지 거쳤다"며 "그에 따라 오늘(9일) 먼저 확인된 150여 명이 파견됐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그동안 여러 진료 보조 인력들을 병원에서 많이 채용했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 응급실 진료 보조 인력 충원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사 뿐 아니라 간호 인력을 응급실에서 전담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같이 충원하는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최근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고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 경찰에 전달돼있다"며 "경찰에서 적극 수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숫자에 구애 받지 않고 의료계 안을 놓고 논의하겠다"면서도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실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다.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9월 1주 기준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하루 평균 6439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전체 환자 수는 평균 1만5217명,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6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개소로, 전일 대비 13개소가 증가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8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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