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교사 법률지원 미흡…교육감 대리고발 서둘러야"

인천 피해 교사들, 우울증·섭식장애로 병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최근 교사들의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교원단체가 교육 당국의 법률 지원이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A 교사와 B 교사는 지난 7월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불법촬영 피해를 인지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교사 등은 수사가 늦어질 경우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유포된 사진 속 교실 모습을 직접 분석했고 피의자인 남학생 C군을 찾아내 경찰에 알릴 수 있었다.

이들 교사는 현재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나 섭식장애 등 진단(소견)을 받아 병가를 낸 상태지만, C군은 여전히 등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들 교사가 피의자 검거에 큰 역할을 했으나 정작 범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피의자 징계와 함께 교육감 차원의 대리 고발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소송비 지원의 경우 교육감 대리 고발이 선행돼야 하는 탓에 피해 교사들은 당장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 대리 고발 여부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가 형사고발 요청서를 내면 다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결정된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감 대리 고발 전까지 피해 교사는 변호인 조력 없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인다"며 "대리 고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C군을 계속 수사 중이다.

C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A 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C군의 SNS 계정을 추가로 분석해 그가 학원 선배와 강사, SNS 인플루언서 등 3명을 상대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4: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