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전주' 손모씨 판단 주목

檢, 손씨에 '방조' 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김여사에도 영향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주목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당시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 여사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야권의 공세에 대응했다.

2심의 변수는 손씨의 '방조' 혐의다.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가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할 경우 김 여사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2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김 여사에게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경우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사법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0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