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OECD 67% 수준…초중등은 평균 위(종합)

학급당 학생 수, OECD보다 많고 초임 교사 급여는 밑돌아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1위…연령별 취학률, 평균 상회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대학생으로 한정해보면 여전히 OECD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았고, 초임 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10일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 한국·이탈리아만 1인당 공교육비 고등 ＜ 초등교육

2021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5천858달러(이하 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OECD 평균(1만4천209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를 뜻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4천873달러,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1만9천299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2%, 13% 늘었다.

초등·중등교육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1천902달러·중등 1만3천324달러)보다 많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전보다 11% 증가한 1만3천573달러였음에도 OECD 평균(2만499달러)의 66.2% 수준에 그쳤다.

OECD 관계자는 "한국과 이탈리아만 고등교육 분야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교육보다 적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공교육비 재정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초등∼고등교육 모든 단계의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OECD 평균은 4.9%였다.

주체별로는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4.1%로 집계돼 OECD 평균(4.2%)을 소폭 밑돌았다.

이에 반해 민간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1.1%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OECD 평균(3.2%)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2022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5천171달러로, 직전 조사 때인 2019년보다 6.9% 올랐다.

사립대학은 같은 기간 7.1% 상승한 9천279달러로 나타났다.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는 상황인데도 등록금이 오른 배경에 대해 교육부는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환율이 2019년 대비 2022년 6.2% 오른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 교사 초임 급여는 OECD보다 낮아…15년 차엔 역전

2022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13.1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3명, 0.2명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OECD 평균(초등학교 14.0명·중학교 12.8명)보다는 많았다.

반면 고등학교는 0.2명 감소한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2019년(초등학교 23.0명·중학교 26.1명)보다 줄었다. 그러나 OECD 평균(초등학교 20.6명·중학교 22.8명)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천639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15년 차 교사와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각각 6만4천699달러, 10만3천14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게 조사됐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모두 38주로, OECD 평균(초등·중학교·직업계고 38주, 일반계고 37주) 수준이었다.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과 견줘 학교급별로 5∼8일 길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연합회는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 탓"이라며 "신규 교사의 실수령액은 약 231만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신규 임용을 기계적으로 줄여서는 안 되며, 과밀학급 해소와 정규 교사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합리적인 보수 인상을 통해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만 3∼5세, 대부분 취학…성인 고등교육 이수율 55%

2022년 기준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5.7%, 만 4세 95.2%, 만 5세 96.8%, 만 6∼14세 98.7%, 만 15∼19세 84.9%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해 만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7%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성인 전체(만 25∼64세)로 확대해봐도 고등교육 이수율은 54.5%로, OECD 평균(40.7%)을 훌쩍 뛰어넘었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가정하고 본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수준은 전문대 졸업자 109.2%,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0%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0.4%, 대학 졸업자 141.6%, 대학원 졸업자 189.8%로 집계됐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21: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