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민희 "윤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임 대통령 2배" 주장
용산 "정부 규정·공통 기준으로 잠정 추산…확정액 아냐"
"사저 서울·경기 가능성 고려 수도권 부지 단가 반영"
"전임 대통령 대비 부지면적 적고 건축 비용은 비슷"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퇴임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전임 대통령들의 2배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확정 금액이 아닌 데다, 부지면적은 오히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부지면적은 과거 사례(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 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이지 사적용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비용 산출과 관련해선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며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잠정액일 뿐 확정된게 아니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윤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이 11억6900만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119억8800만원, 2027년도에 8억2300만원이 편성될 예정으로 총 139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의 경호 시설 예산과 비교해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며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윤 대통령의 거주 수준을 맞추려다 예산이 폭증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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