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상 첫 여성 대법원장 지명…야당 반발

2 months ago 2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총통부(대통령실 격)가 사법원장(대법원장)에 처음으로 여성인 장원전 국립대만대 법학원 특별초빙 교수를 지명했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만 총통부는 오는 10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원장, 부원장, 대법관의 후임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지난달 30일 총통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원장에 장원전 국립대만대 법학원 특별초빙 교수를, 부원장에 야오리밍 국회관찰문화교육기금회 이사장 등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샤오 부총통은 전문성, 진보성, 국제화, 이론과 실무의 겸비 등 자질을 고려해 향후 사법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원(국회)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사법원과 헌법 법정(헌법 재판 담당)이 헌정 기능을 발휘하고 헌정 체제의 건전한 운용을 촉진하면서 대중의 기본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입법원의 임명 동의를 거쳐 그대로 임명되면 대법관 총원 15명 가운데 7명이 여성으로 채워져 사상 최다가 된다. 대법관 임기는 8년이며 단임제다.

1969년생인 장원전 사법원장 지명자는 미국 예일대학 법학박사 출신으로 국립대만대 법학원 특별초빙 교수로 재직중이며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권리 회복기금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총통부 인권자문위원회 위원, 사법개혁국시회의 분과위원을 역임했고 2019년 5월 동성혼인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전문가의 입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전날 대법관 추천 명단이 숭고한 사법적 지위인 대법관에 대한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대선) 당시 집권 민진당의 라이 총통 후보 선거 캠프의 총주임위원이었던 야오리밍에 대한 논공행상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장원전 교수는 지난 6월 민진당이 입법원의 의회개혁법(총통견제법)에 대한 '효력정지 잠정 처분(가처분) 신청' 당시 추천한 학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이 총통이 국회 개혁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야당 민중당은 총통부의 대법관 추천 명단이 정치가 사법원의 독립성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만언론은 대법관의 임명을 위해서는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입법원이 여소야대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jinbi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