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행안부 주요 사업비 4조6천394억원…올해보다 12.3% 감소

지역경제·재난안전 등에 중점 투자…지역사랑상품권 정부안 예산은 올해도 '0원'

지방교부세는 67조385억원으로 증액…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크게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천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천888억원보다 6천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천473억원보다 3천601억원(0.5%) 줄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올해와 비교해 2천792억원 늘어난 67조385억원이다.

행안부는 내년에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먼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1조4천300억원을 책정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을 지속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1조원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빈집 정비지원 사업' 예산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다음으로 풍수해,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하는 재난안전 분야에 1조6천686억원을 편성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종합정비사업 예산은 총 8천742억원으로, 이중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80억원 늘어난 2천858억원이 책정됐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사업과 전기차 화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사업에는 각 60억원, 3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디지털행정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 및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에는 8천233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통합하는 사업에는 1천627억원이 배정됐다.

전산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서버·센터를 이중화하는 데는 각각 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끝으로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이 각 171억원, 2천419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지난해 38억원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2022년 정신적 피해 보상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 후 신청 및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본예산에는 3천억원이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올해도 정부안에서 빠졌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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