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25년 의대정원 수정 불가…장차관 경질, 핵심본질 아냐"

"한동훈도 같은 입장…2026년 정원은 '제로베이스' 검토 가능"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조건·전제 안 돼"…15개 의료단체에 참여 협조 공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재조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야당 등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도 사실상 일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원을 수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도 같은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로 충분하지 않겠냐'는 질문도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일각의 '개문발차' 논의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계에서 정말 협의체 출범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참여해준다면 가능하면 좀 회의를 일찍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15개 의료 단체의 참여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항간에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에 주무 부처 장·차관 경질 문제를 조건으로 하는 질문도 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해당 주무 부처의 인사조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인사 문제는 핵심적인 본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공직자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언행을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공직자 인사 문제는 협의체 출범에 직접적인 연관 가진 본질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의료 대란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경질 요구 및 해임건의안 제출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체의 출범에 조건과 전제를 달지 않고 원활히 협의해서 국민에게 현재 의료 공백 장기화를 해결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뭐가 선결돼야 한다는 식으로 전제조건을 달면서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에게 더 큰 불편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와 관련해 "정부 측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공전 중인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기구' 출범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이) 만약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협의체의 순조로운 출범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도 정쟁이 아닌 민생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합의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실무적으로는 서로 법안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고 어떤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7: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