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파견받은 서울대병원 교수 절반만 "도움됐다"

2 months ago 1

"정부가 필요 의사 수 예측을 위한 합리적 근거 내놔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 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등을 병원에 파견하고 있지만, 소속 진료과에서 파견받은 경험이 있는 의대교수들의 절반은 도움이 안됐다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에 다시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파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일부 병원은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며 파견 군의관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소속 교수 217명에게 파견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이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물은 결과, 30.9%만 그렇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도 비슷하게 31.8%였다. 다만 나머지 응답자는 자신의 진료과목에 군의관, 공보의를 파견받지 못한 경우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의 대책대로 공보의, 군의관을 상급병원 응급실에 배치하면 '뺑뺑이'(환자 미수용)가 없어질까"라고 물으며 "이들도 중증 환자의 진료에 섣불리 참여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이달 4일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한 데 이어 9일부터 235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하지만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세종 충남대병원에서조차 군의관들이 진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필요 의사 수 예측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만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2014년 2.4명에서 2022년 4.8명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10년 68.9명에서 2020년 115.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응급의료와 소아진료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진단하며 이 때문에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 숫자 문제로 혼란스럽다"며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내지 않아 논의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합리적 안은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족쇄를 고안하는 대신 의사들이 앞다퉈 필수의료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