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외국인 행정수요 급증…창원출입국사무소 조직 확충해야"

경남상의협 건의…"과 신설·명칭 변경·인력 충원 이뤄져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이하 경남상의협)가 도내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행정수요를 고려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창원출입국사무소)의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등에 건의하고 나섰다.

2일 경남상의협에 따르면 창원출입국사무소는 도내 18개 시·군 중 김해·양산·밀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을 관할로 둔다.

관할 지역 외국인 6만643명(지난 6월 말 기준)에 대한 국적·영주권 심사, 등록·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 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허가, 출입국사범 조사·보호 업무 등이 창원출입국사무소가 맡고 있는 업무들이다.

제조업 중심의 경남지역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내국인의 제조업 현장직 근무 기피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면서 창원출입국사무소 행정수요도 늘고 있다.

그러나 창원출입국사무소는 2002년 기관장 직급이 격상(5급→4급)된 이후로 인원 확충이나 직제 조정과 같은 행정수요 증가를 충당할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의 중심도시인 창원과 인근 지역의 외국인 사증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해 급증하는 사증 발급 수요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이 적기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경남상의협의 설명이다.

경남상의협은 창원출입국사무소에 과(課) 단위의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복잡화·다양화·전문화된 출입국·비자 서비스를 충당할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출입국사무소는 현재 과 없이 7개 팀과 3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반면 창원출입국사무소에 비해 외국인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2012년부터 관리과, 심사과, 보호과 등으로 직제를 전문화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상의협은 "창원출입국사무소가 과거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현재와 미래의 외국인 행정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관리과와 조사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경상남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을 바꾸고 인력 충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 인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입·관리를 통해 조선·기계 등 지역 내 핵심 산업의 생산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상의협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법무부 등에 발송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15: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