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여윳돈, 고소득층은 증가했지만 저소득층은 적자 확대

지난 5년간 소득 상위 5분위 가구 연 평균 2.9% 증가

소득 하위 1분위 가구 적자 4.1% 확대…가계 재정 악화

최기상 "소득 재분배·사회안전망 정부 정책 필요"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최근 5년간 소득 상위 5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연평균 2.9% 증가한 반면, 하위 소득 1분위 가구는 오히려 적자 규모가 4.1%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실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기준 소득 5분위 가구의 가계 흑자액은 293만7000원에서 2024년 2분기 338만7000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했다.

반면 소득 1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21만5000원에서 –26만3000원으로 오히려 적자가 연평균 4.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 등 비소비지출, 그리고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 지출을 뺀 금액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흑자액은 8분기 연속 감소해, 2006년 가계동향 공표 이후 가장 긴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가계 흑자액의 감소가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의 재정적 여유가 더 커지는 반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가계 흑자액의 적자 폭은 더 커졌다는 것은 생활비 증가와 실질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가계 재정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기상 의원은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상속세 개편 등 ‘부의 대물림’에 집중하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되지 않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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