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연금개혁안, 연금 삭감 위한 꼼수·졸속 정책"(종합)

자동조정장치·세대별 차등인상 비판…"노후 대비 부족한 '푼돈 연금'"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며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을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졸속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세대에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과 자산 등 능력에 비례해서 부담을 지우는 사회보장정책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취지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하향을 중단하는 것일 뿐 소득 보장 강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김남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년이나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나왔던 안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통 크게 양보해서 제시했던 안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이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출발점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이견을 좁힌 바 있다.

이들은 여성과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로 개인별, 세대별 연금을 어느 정도 삭감하는지 불투명하고 방향성만 제시된 수준이라 정부의 구체적인 안을 확인 및 검증해야 한다"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어느 단위에서 논의할지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보다는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ke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4: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