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장겸, '방문진 임명정지' 판사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이상휘 이어 두번째…"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 초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 은 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제12재판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도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특위는 앞으로도 릴레이 1인 시위 등 방식으로 규탄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해졌다.

k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09: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