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김여사·채상병 특검' 강행에 "대화무드에 찬물"

"거야 행패 국민 지켜보고 있어…12일 본회의 올리면 필버도"

지역화폐법에도 "망국적 포퓰리즘"…秋 "의사일정 변경 없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김건희특검법'을 재추진하고 나서자 "여야 간 민생 협치·대화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을 포함,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들을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필리버스터(안건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 등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특검법 중 일부가 국회법상 소위 직회부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공청회 절차도 생략됐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편식하듯 재판을 골라 출석하는 것처럼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회법을 편식하며 민생과 국민을 제쳐두고 정부 괴롭히기에만 몰두하는 거대 야당 행패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는 제삼자 특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제삼자 특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명품백을 받은 게 부적절하다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는 별개"라면서 "이건 사실관계는 확정됐고 법리 판단의 문제만 남아 있는데 특검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오랜만에 여야 대표 회담도 열린 상태고, 또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 사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 그런 대화 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법안 통과"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법안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인 일명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망국적 포퓰리즘"(김기현)이라며 날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야당의 특검법안, 지역화폐법 등 본회의 처리 추진 가능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정부질문 시에 법안 처리는 원래 없다. 오랜 관행이고 그걸(의사일정 변경) 하려면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ary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0: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