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외교위 간사 "태평양 전역에 핵무기 재배치 모색해야"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주). 2024.09.01

방송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는 뉴스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 역량을 증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 태세는 이런 심각한 위협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언명했다.

리시 의원은 "미국 핵무기 규모가 러시아가 위반하고 있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따른 러시아와 핵 동등성 유지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0기에 불과했던 2010년 당시 전략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시 의원은 "미국은 말 그대로 한 세대 전의 위협에 적합한 규모의 핵무기로 두 핵보유국을 동시에 억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리시 의원은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며 다양화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 선제공격 정책을 채택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리시 의원은 "미국이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려면 핵전력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태평양 전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리시 의원은 "이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금기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20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 역량 강화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비공개 기밀 문서에 해당하는 새 지침에는 특히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각각 늘어난다는 미국 당국의 평가가 담겼다고 한다.

지침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이 협력해 핵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