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개혁 저항에도 4대 개혁 강력추진…카르텔들 서로 손잡고 개혁 가로막아"
"가짜 뉴스·허위 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세력, 용납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며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도 결국 국민 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 달라"고 통합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딥페이크 문제로 여성들의 불안이 큰데, 이런 것이 사회의 공존을 깨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라며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여성 문제도 사회적 연대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더욱 심층적 대안을 연구하고, 통합위가 보고한 정책 대안은 각 부처에서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통합위는 포용 금융·이주민 상생·과학기술 동행 등 3개 주요 특위를 중심으로 2기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출범한 3기 통합위는 기존 기획·정치·경제·사회 등 4개 분과에서 사회·경제·미래 3개 분과로 체계를 개편하고, 후반기에 추진할 37개 세부 과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끌어냈는지 자문하게 된다"며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통합위 기획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
통합위는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해 537개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8: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