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윤건영 충북교육감·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국교위 위원 지명

尹, 강은희 교육감협 회장·김정호 교수 공석에 지명

국가교육위원회, '보수 성향' 과반수 넘어 13명으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새 비상임위원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을 지명했다. 국교위는 보수 성향 위원들이 13명으로 과반수를 넘기게 됐다.

국교위는 6일 윤 대통령이 윤 교육감과 장 총장을 공석이 된 대통령 몫 비상임위원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까지 3년이다.

윤 대통령은 위원 21명 중 5명을 지명할 수 있는데, 앞서 7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가 해촉되면서 이날 빈 자리를 채운 것이다.

강 교육감은 지난 5월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으로 당선돼 당연직 위원으로 국교위 활동을 이어간다. 김 교수는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국교위는 쟁점이 큰 중장기 교육 정책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기구로, 재적 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현재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2인 자리가 비어 있어 19명 중 10명 이상을 확보하면 단독 의결이 가능한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위원이 13명이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배용 위원장과 강혜련·김주성·윤건영·장신호 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상임위원과 검건·연취현 위원, 당연직인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강 회장까지만 계산해도 과반수인 10명이다.

여기에 기관 추천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은 대학 협의체 특성상 친 정부 성향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인 유민봉 위원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쉽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위원들의 구성은 지난 2022년 9월 국교위 출범 전 설치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교위는 올해 연말까지 오는 2026년부터 10년 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교육비전과 대학 입시, 교원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이 담긴다. 결정된 내용은 교육부·시도교육청 등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해져 있다.

한편 국교위 출범 당시부터 활동하던 이배용 위원장 등 '1기 위원' 11명의 임기는 내년 9월26일까지다.

기존 비상임위원들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유민봉 위원 임기는 오는 2026년 5월25일, 김주성 위원은 2026년 8월24일, 김건·연취현 위원은 2027년 5월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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