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관리 안하지?" SNS 플랫폼 수난시대…텔레그램 CEO는 구속, 엑스는 차단

텔레그램이 범죄를 위한 소통 공간으로 악용됐는데도 최종 책임자인 그가 알고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현재 두로프는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정부, 거대 플랫폼 기업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플랫폼 책임론에 대한 논의도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한편 한쪽에서는 콘텐츠 유통 주 경로인 만큼 올바른 인터넷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엑스는 '트위터'라는 이름을 쓰던 지난 2010년대 초 '아랍의 봄'으로 불린 아랍권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시민들의 소통 창구로 활용됐다. 해외 SNS가 정부 규제에 자유로운 만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민주화 시위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반(反)검열'을 중시하는 텔레그램도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세계 각지에서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는데 전문 메신저로 쓰였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콘텐츠 모니터링에 소극적이라 가짜뉴스, 범죄 온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유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텔레그램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브라질에서의 엑스 규제와 관련해 마우리시우 산토루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대 정치학 교수는 AP에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SNS 등에 접속하기 위해 VPN을 사용했다"며 "이런 도구가 브라질에서 금지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디스토피아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에서는 누구든 브라질 헌법과 법률 적용을 받는다. 돈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단을 지지했다.

텔레그램 CEO 체포 건에 대해 다니엘 리온스 보스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다른 인터넷 플랫폼과 소셜미디어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규제 당국이 사이트 검열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다프네 켈러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고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대응하는 메타와 구글과 같은 주요 플랫폼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말했다. 켈러 교수는 "프랑스 당국이 두로프 창업자를 기소할 수 있는 건 텔레그램이 사법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서 면책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 IT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제어하는 게 맞을지 플랫폼 책임 범위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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