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체포영장 발부된 푸틴 체포 안 하면 ICC 기소 가능성 커"

국제법 전문가 "비준수 절차 따라 ICC 총회 회부 가능"

사실상 제재 없어 기소돼도 실효성 의문…2015년 전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몽골 정부가 2일(현지시각) 이틀 일정으로 자국에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으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ICC는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ICC를 만든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는 푸틴 대통령이 자국 땅에 발을 디디면 그를 체포할 의무를 진다. ICC 회원국인 몽골은 로마규정에 서명·비준한 상태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의무를 환기하면서 몽골을 압박했다.

국제법에 정통한 터마시 호프먼 헝가리 코르비누스대  교수는 이날 폴리티코에 "만약 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다면 비(非)행동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호프먼 교수는 "몽골은 협력 의무 위반으로 ICC에 기소될 것이 확실하다"며 "ICC는 소위 비준수 절차에 따라 몽골 위반을 규탄할 수 있는 당사국 총회에 사건을 회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반 국가에 제재와 같은 심각한 결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알탄투야 바트도르지 국제앰네스티 몽골지부 이사는 "도망자를 국제사법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는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그뿐 아니라 만약 몽골이 푸틴 대통령에게 일시적인 안전한 피난처라도 제공한다면 몽골은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 면책을 보장하는 사실상 공범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몽골이 푸틴 대통령의 전쟁 범죄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주 ICC도 "모든 회원국은 재판소가 요구하는 사람을 구금을 의무가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ICC는 이를 강제할 집행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현직 시절인 2015년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체포되지 않아 인권 운동가들과 제1 야당의 분노와 비난을 촉발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 3월 ICC는 어린이 불법추방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방장관을 지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를 확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탓에 지난해 8월 ICC 회원국인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체포 위험성이 없는 키르기스스탄, 중국, 벨라루스, 북한, 베트남,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은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몽골은 한국 15배가 넘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국가지만 인구는 340만여 명에 그친다. 러시아와 중국 두 국가와 국경을 공유하면서 밀접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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