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소득보장' 실험 2차년도 성과는…서울디딤돌소득 국제포럼

'소득보장 패러다임 전환' 오세훈표 대표 복지정책 중간조사 공개…불평등 해법 모색

샹셀·그러스키 등 석학과 소득격차 완화정책 논의…'샘 올트먼 기본소득' 의의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진행 중인 소득보장 실험의 중간 성과를 평가하고 석학들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국제행사가 열린다.

시는 10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연다고 9일 밝혔다.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2차(2023년 7월∼2024년 6월)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원래 '안심소득'이란 이름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 5일 서울디딤돌소득이란 새 이름을 발표했다.

포럼은 사전 특별대담, 개회식, 기조세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대담에서는 오 시장을 비롯해 프랑스의 뤼카 샹셀 파리정치대학 부교수와 미국의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교수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샹셀 부교수는 '21세기 자본론'의 저자로도 유명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와 함께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 소장을 맡고 있다.

그러스키 교수는 스탠퍼드대 빈곤불평등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 서울시 주도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기관인 스탠퍼드대 기본소득연구소 상임소장, 오픈리서치(OpenResearch) 연구소에서 총괄하는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에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회식 이후에는 샹셀 소장이 '세계 소득 불평등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첫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2차년도 성과'를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 사례'를 공유한다.

그러스키 교수의 특별강연에 이어 엘리자베스 로즈 오픈리서치 연구소 연구과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로즈 연구과장은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는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 연구의 총괄로, 이 실험의 종합적인 결과와 의의를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루크 쉐퍼 미국 미시간대 사회복지학 교수, 로버트 조이스 영국 알마이코노믹스 부소장 및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교수가 각각 미국, 영국, 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시는 2022년부터 꾸준히 서울디딤돌소득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 4월부터는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도 1년간 지원을 시작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해 시행 2년차에 중위소득 85%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3년차에는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이 종료되며, 1∼3단계까지의 최종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포럼 사전등록은 홈페이지(www.sifsi.org)를 통해 10월 2일까지 하면 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도 전 세계의 전문가와 사회 양극화를 줄여 나가기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11: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