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안에 의료계 내부 '대화론' 고개…'책임자 문책' 등 전제
복지장관 "2025년도 정원 조정 사실상 불가능"…정부·정치권 입장차
의협 회장은 "여야정 다 다른 목소리…협의체 들어갈 의사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권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이야기를 꺼내자 의료계 일각에서도 대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았으며, 정부도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의학회의 '인턴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굉장히 환영한다"면서 "의정사태의 시작과 끝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서 협의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공백 사태 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앞장서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는 전날 기자들이 협의체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 '장·차관 경질'도 논의할 수 있는지 묻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라고 답한 바 있다.
이진우 회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참여가 실효가 있을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 의료계 전반의 의견"이라며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정부 책임자의 문책과 2025년도 정원 논의를 들었다.
그는 "부부싸움을 해서 여태 (의사들이) 맞고 있다가 이제 안 때릴 테니까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문책이 있어야 하며, 2025년, 2026년 정원에 대해서도 연도에 관계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라는 여건이 형성돼야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나 의대생이 복귀해야 협의체 논의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우리가 어떤 걸 원하는지 정책적인 대안 부분에서 준비가 소홀했다고 본다"며 "분위기 조성 전에 선제적으로 건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는 의료계가 반성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전 교수비대위 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대표가 한 말이 그대로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 쪽도 (협의체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교수는 "의료계 쪽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7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는 것은 중간 지점이 없는 것이다. 한 대표 말이 진짜라면 의료계 참여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7대 요구 조건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전공의들이 의정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7가지 요구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부는 이미 내년 대입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재고의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미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됐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수시 접수 사흘째라 사실상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지금 다시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한다고 하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한동훈 대표가 이날 의료계 일부 단체 참여로라도 협의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 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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