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의대증원 유예되면…입시 전문가들 "공정·상식 깨는 것"

의료계, 정치권서 '2025 증원도 재검토' 주장 계속

일부 인사 "공부는 다시하면 된다…생명보다 중요?"

극한 입시경쟁 현실…"과장 아냐, 상위권 연쇄 효과"

만약 바꾸면 파장은…전문가 다수 "상상할 수 없다"

"원서접수 기회 날린 수험생 대규모 민사소송 가능"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례 없던 '시작된 입시 흔들기'에 현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응급실 대란보다 공부가 중요하냐"는 의료계 발언에 "제 자식이면 그런 말이 나오나"는 쓴소리도 나온다.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굽히지 않고, 정치권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화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12일 교육계와 정치권,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다수 의료계 단체 반응은 2025 증원의 재검토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여서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나"고 말했다. 수험생 피해를 우려하는 물음엔 "전제조건을 걸면 서로간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눠지는 상태에서는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입시가 시작된 이상 재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는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응급실 대란보다 입시가 더 중요한지 반문하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길거리에서 환자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는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난리가 날 것'이라는 진행자 질문에 "맞는다"면서도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인사는 의대 수험생은 소수라서 전체 수험생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극한 입시 경쟁에 놓여 있는 수험생들과 그 가족은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고교 교사·EBS 강사 출신인 이만기 유웨이 부사장(교육평가연구소장)은 "2025학년도 입시를 건드리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어떤 여파가 올지 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수험생이 1%라 해도 그들은 최상단 정점에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합격 점수나 지원 경향의 변화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규모가 아니"라고 했다.

일반대 수시 원서 접수는 최대 6번의 기회가 있다. 의대 39곳만 따지면, 전날 오후 6시까지 전형료를 내고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3만2594명이다.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이 유예되는 일은 비현실적이지만 만에 하나 이뤄지면 수험생은 기회를 허비하게 된다고 했다.

임 대표는 일각의 '정시 선발 축소' 시나리오에도 "정시가 40%가 넘어가는데 학교를 휴학을 해 오면서 다년간 준비를 해 온 수험생이 원서를 낼 기회조차 잃는다면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을지가 가장 급선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입시까지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상위권 학과 진학을 목표하는 수험생들은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등 다양한 전형으로 의대 수험생을 선발한다. 만약 2025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어디서 몇 명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대를 보유한 서울 한 사립대 입학사정관은 "숫자가 줄면 수험생 입장에서 무엇이든 유·불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 입장에서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공정이고 상식이라 생각해 왔는데 (2025 입시가 유예되면) 공정도 상식도 깨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험생 입장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온다"며 "지금 2025학년도 입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가에서는 그럼에도 정치권의 중재로 의정이 합의를 이루고, 입시를 유예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결정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당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뽑기로 한 신입생을 어떻게 적게 뽑을지, 그리고 그런 선택을 자발적으로 할 대학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학생 수 감소로 생존이 급한 지방대 뿐만 아니라 소송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서울 지역 사립대 현직 입학처장은 "2025 의대 증원을 없던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수험생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하고, 대입 사전 예고제가 무너져 여러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구성원들이 상식적으로 논의하고 상식적으로 좀 일을 풀어가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입시 전문가는 "수험생들은 2025학년도 입시는 건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는 것 같다"며 "만일 시작되지 않은 정시를 줄인다면 자사·특목고 졸업생들은 갈 기회를 잃을 것이고, 만약에 제가 부모라면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식이 수험생이라면 '입시 혼란은 과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